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
❍ 공모기간 : 2019. 5. 31. - 8. 30. / 3개월

❍ 공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(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)

❍ 공모주제

- 현행 법령(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ㆍ부령) 중 전문용어, 어려운 한자어, 일본식 용어, 외국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

- 현행 법령 문장 중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

❍ 공모방법

-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 내 공모제 게시판)

- 우편

(우)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213호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

※ 접수시 유의사항 :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❍ 시상내용 : 최우수상(1명), 우수상(2명), 장려상(10명)

- 최우수상(1명) : 법제처장 표창, 상품 100만원

- 우수상(2명): 법제처장 표창, 상품 50만원

- 장려상(10명) : 법제처장 표창, 상품 20만원

※ 시상등급별 인원 등 시상내역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

❍ 선정기준 :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독창성․활용성․충실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

❍ 당선작 발표 : 2019. 9. 30.(월)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

(당선작 발표 및 추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

❍ 문의처 :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tel. (044)200-6857, 6855